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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
▲이재근의원(신민)=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.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·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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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|어떤땐 추징, 어떤땐 징역…그 기준은
『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.』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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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25년
구형도 아니고 선고다. 징역 25년. 판사는 검사의 구형량 15년에 도리어 10년을 더 보탰다. 최근 서울 형사지법이 한 상습강도 상해범에게 내린 형벌. 강도상해 2회, 강도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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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6)「반민특위」(6)
반민특위 재판정은 언제나 초만원이었다. 그만큼 민중의 눈길이 쏠려있었다. 그 가운데서도 화제의 초점은 서울의 명소였던 화신백화점의 사주 박흥식씨였다. 검거 제1호였던 박씨는 3월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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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체를 보름동안이나 아파트에...
-도박 간음 유괴 인질 살해 유기등 악성범죄는 모두 갖춘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. 사회윤리의 제일 밑바닥 가장 추한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-『설마』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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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주 비위 고발협박 3억8천만 원 뜯어
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(변재일 부장검사·김태환 검사)는 7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사주에게 회사의 탈세 및 각종 비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, 3억8천5백만 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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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
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(41·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)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『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』고 판시, 신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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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뺑소니 운전사가 아니다|벗겨진 누명 7개월
목격자의 그릇된 신고로 뱅소니운전사로 몰렸던 피의자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(재판장 심동술부장판사)는 20일 행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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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간판밑에 「진단서복덕방」
『주문대로 진단서를 떼어줍니다』. - 이른바 「의료부조리」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부(부장 한옥신대검검사)는 3일부터 이같은 부정행위의진원이 되어온 『진단서복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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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위반단속도중 도망친 승용차방관한 승객 처벌|"당연하다" "근거없다" 법조계 양론
교통법규위반차량 운전사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, 도주했을 경우 뒷자리 승객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이 처벌대상이 되느냐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있다. 시비의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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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도살고기 판매 처벌할 법이 없다|―농수산물도매시장법 미비로
서울지검은 23일 지방에서 도살된 육류의 서울시내 판매행위를 금지한「농수산물도매시장법」이 입법미비로 수사기관에 입건 또는 구속된 관계사범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농수산부로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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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서끼리 사건이송 금지
대검찰청은 11일 최근 일선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없이 각종 사건을「피퐁」식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잦아 사건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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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
【워싱턴 13일 AFP·UPI동양】미 상원「워터게이트」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「페이지」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「워터게이트」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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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고·허위사실 유포 엄단
김치열 검찰총장은 3일 『다른 사람을 모함·중상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계기관의 수사기능을 오도케 하는 행위를 국민총화저해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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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개인교습의 고발
서울시 교육위는 지난해이래 「피아노」나 미술·무용·외국어·일반 학습 등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도『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』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한다. 지금까지 알려진 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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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4)법과 사회주의|대표집필 김철수
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?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「빌딩」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「호텔」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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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·고발의 유료제
법무부는 지난9일 고소·고발의 남용을 막고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소·고발을 유료로하는 내용의 전문5조의 「형사소송인지법」을 성안, 법제처에 회부했다. 법무부가 유료교발·고소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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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용섭씨도 구속|특수직무유기혐의(서 전합수본부장도 수사)
「사카린」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반의 나호진부장검사는 27일상오 전부산세관장 문용섭(45)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특수직무유기(15조)혐의로 구속하고 전밀수합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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